국토부 표준계약서 배포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막을까… 출처 매일경제 2024.01.23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계약서 법적 강제안돼 한계 “세부내역 산출 시기 비현실적” 시공사,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자재별 물가변동 합리적 반영 서초 방배삼익·송파 잠실진주 등 공사비 인상 놓고 시공사와 갈등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23일 모습. [이승환기자] 앞으로 정비조합과 공사계약을 맺는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공사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값이 급격히 오를 경우 착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에 전문가 파견…20일부터 시행 데일리안 | 2023.10.19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