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권자 물건 사면 현금청산’...시장 뒤흔들 대법 판례 파이낸셜뉴스 | 2023.07.29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판단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규정 해석을 잘못해서 청산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거래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청산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청산자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일선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지자체·조합도 모르고 있어 추후 2차·3차 피해가 예상되는 건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샀는데 '현금청산?'...대법 새 판례 나왔다 지난 6월 대법원(2022두56586)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