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구역지정 동시처리 허용…사업기간 5~6년 줄인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4.01.10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전 재건축 착수 가능 노후도 높은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재개발 요건 노후도 기준 66%→60%로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목표 60㎡ 이하 소형주택 구입 때 세제지원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도심 주택 공급 늘리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동시에 처리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5~6년 단축 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꾸기로 하면서 노원..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에 기대-우려 엇갈려...면적 늘리고 방 3개까지 허용 동아일보 | 2021.10.07 서울 시내의 빌라촌. 2021.9.8/뉴스1 이르면 11월부터 대도시 한복판의 자투리땅을 이용해 지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넓어지고, 방 설치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내일)부터 11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기대감은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가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타나고 있..

도심 공급 '빗장' 푼다…분양가·오피스텔·도생 규제 완화 뉴스1 | 2021.09.15 공급기관 간담회 건설사 민원 대폭 수용…분양가 관리·건축규제 '손질' "주택공급 민간시장 역할 본격화" vs "오피스텔 투기유입 대책 보완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박승희 기자 =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을 완화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심공급 규제를 대폭 풀었다. 민간 도심공급의 빗장을 풀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와 시장에선 공급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일각에선 난개발과 투기규제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건의한 민원사항, 공급확대 개선방안서 대폭 수용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