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일줄 알았는데 입주권 받겠네” 규제 확 푼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처 매일경제 2024.03.12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계약 체결 후 전매도 가능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 인천의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지 전경. 매경DB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오는 2027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원래는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이 쉬워지고 계약 체결 후 곧장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도심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

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오늘까지 등기하면 우선공급권(종합) 연합뉴스 | 2021.06.29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