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 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출처 헤럴드경제 2024.01.03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 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택권 있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원 집주인이 새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 대해 청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1심과..

전세금 미반환엔 소송 대응 전자소송 활용하면 ‘셀프’도 가능... 아시아경제 | 2023.04.05 편집자주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수원·대구…빌라 갭투자자 파산 도미노 한국경제 | 2019.07.28 전세 보증금 못돌려주게 된 수백채 보유자 잇따라 잠적 세입자, 전세금 못받아 발동동 보증금 지키기 위해 집 떠안기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불안한 세입자] "전세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발 동동' 연합뉴스 | 2019.02.17 역전세난 위험에 임차인 경매신청 증가 추세…수도권도 '주의보' "만기 임박한 세입자 보호방안 미비…반환보증 규정 개선 필요" 경매 입찰 법정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일단 집에 머물면서 내용증명 보내야 서울경제 | 2014.11.17 이사 앞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입신고하거나 물품 다 빼면 확정일자 통한 대항력 사라져 이사갈 곳 보증금 부족하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