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년 거주’ 특약 요구..자격 안될땐 ‘시세대로’ 인상 헤럴드경제 | 2022.06.28 계산기 두드리는 임대인들 재계약 2년 채워야 상생임대 조건 만족 보증금 5%만 올리되 새 계약서에 특약 자격 안되는 임대인, 주변 시세로 계약 두 번째 임대차 계약때 5%룰 적용키로 다주택·장기보유자엔 메리트 크지않아 비과세 큰 고가주택은 상생임대 참여 정부가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의무 조건을 없애기로 하..

[상생임대 Q&A] 임대료 5% 이내 인상했다면 임차인 바뀌어도 비과세 혜택 뉴시스 | 2022.06.24 기재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설명 다주택 임대인, 양도 시점 1주택이어야 비과세 적용 2024년 말까지 계약 채결까지 '상생임대주택' 인정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해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최종 양도때 판정" 뉴시스 | 2022.06.21 방기선 1차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브리핑 "상생 임대인 마크, 집 팔 때까지 지속된다" 정책관 "언젠가 1주택 됐을때 비과세 준다" "월세 세액공제 15%, 추가 인상 계획 없어"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 임대를 한 번만 해놓으면 '상생 임대인' 마크를 찍는 것"이라며 "최종 양도할 때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문제는 양도세 인센티브라 주택을 팔 때 해당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