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내리니 너도나도 '상생임대인'…양도세 혜택도 비즈워치 2023. 5. 25 전셋값 하락…가격 낮춘 계약이 절반 가까이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집값 오르면 '양도세' 혜택 "이 시국에 보증금을 올릴 수도 없고, 상생 임대인 혜택이나 챙겨야겠네요" 갭투자로 서울 노원구에 집을 구매한 A씨는 최근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근 전셋값이 하락한 데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A씨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1주택자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위로였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A씨와 같은 상생임대인이 증가할 전망이다. 애초 전셋값 폭등 등 '전세 대란'을 우려해 만든 제도지만, 지금 같은 하락기엔 집주인 대부분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자연스레 충족하게 된..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최종 양도때 판정" 뉴시스 | 2022.06.21 방기선 1차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브리핑 "상생 임대인 마크, 집 팔 때까지 지속된다" 정책관 "언젠가 1주택 됐을때 비과세 준다" "월세 세액공제 15%, 추가 인상 계획 없어"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 임대를 한 번만 해놓으면 '상생 임대인' 마크를 찍는 것"이라며 "최종 양도할 때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문제는 양도세 인센티브라 주택을 팔 때 해당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