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 거주 불가미등록 이행강제금 폭탄…생숙 수분양자 “어찌하리오”  출처 매일경제 2024.05.11부동산 시장 호황기, 아파트 대체제로 부상투기수요 몰리자, 정부 ‘숙박업 신고대상’수분양자 ‘주거용’ 법 개정 촉구정부 “추가 유예 없어”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은행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잔금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거에요. 주거용도로 계약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밤에 잠이 안와요”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가 지난해 10월 14일부로 끝났다. 그러나 정..

"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이데일리 | 2023.09.25 정부 '생숙 숙박용' 못박아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 대체제로 편법 활용 내년까지 오피스텔 또는 숙박업 등록 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공시가에 10%를 매기는 ‘벌금 폭탄’인 이행강제금 처분도 함께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생숙 비주거용’을 재확인했다. 생숙 소유주는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5일 “생숙 실거주자의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