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5년·거주 3년` 1주택자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디지털타임스 | 2022.05.05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 ..

오세훈,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 도입…"2026년까지 3만호" 한국경제TV | 2022.01.13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정비 전후 비교(좌=정비 전, 우=정비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