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공사비 표준계약서 마련"... 머니S | 2023.09.28 정부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공급기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도 개선한다.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