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 이데일리 | 2023.04.29 실거주 의무 폐지 담은 주택법 개정안 보류 소급적용 믿고 계약, 이미 입주 시작한 곳도 거주 않거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올해 달라지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안전진단 문턱 낮추고, 분상제 조정… 실거주 의무도 폐지 2023.01.19 강남3구·용산구 뺀 지역규제 해제로 조합원 분양자격·지위양도 등 숨통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서 3년으로 구조안전성항목 가중치 기존 50%에서 30%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규제지역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대출제한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형태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의 기형적 변화를 몰고 온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상승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본격화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