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해 혼란 클듯 출처 매일경제 2023.12.26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 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또다른 분쟁 초래 우려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