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송달 없어도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해진다 이코노미스트 | 2023.06.23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대응 위해 3개월 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 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 이코노미스트 | 2023.02.17 주택임대차보호·주택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국토위 통과 집주인, 납세증명서·선순위보증금 세입자 요구시 제공해야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신상도 공개 2022년 12월 2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