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 포함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바뀐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4.1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확대서울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