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12월 도정법개정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0.18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움 낮은 금리로 지원은 불허 허위·과장 정보 금지... 주민 피해 최소화 역점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건설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제안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도 건설사의 추가이주비 제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공자의 이주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