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 포함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바뀐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4.1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확대서울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

올해 달라지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안전진단 문턱 낮추고, 분상제 조정… 실거주 의무도 폐지 2023.01.19 강남3구·용산구 뺀 지역규제 해제로 조합원 분양자격·지위양도 등 숨통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서 3년으로 구조안전성항목 가중치 기존 50%에서 30%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규제지역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대출제한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형태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의 기형적 변화를 몰고 온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상승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본격화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