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6

7일부터 분양권 전매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7일부터 분양권 전매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서울경제 | 2023.04.0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년 도생주 전체 세대 절반까지 투룸 확대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내 아파트 수분양자는 청약 당첨일부터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4년을 적용받았다. 이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올해 달라지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안전진단 문턱 낮추고, 분상제 조정… 실거주 의무도 폐지 2023.01.19 강남3구·용산구 뺀 지역규제 해제로 조합원 분양자격·지위양도 등 숨통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서 3년으로 구조안전성항목 가중치 기존 50%에서 30%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규제지역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대출제한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형태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의 기형적 변화를 몰고 온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상승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본격화되면..

유주택자, 분양 당첨되면 입주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팔아야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유주택자, 분양 당첨되면 입주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팔아야 경향신문 | 2018.10.21 바뀌는 주택청약제도 뭐가 있나 11월 말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

2018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양도소득 중과세, 강화된 대출기준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2018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양도소득 중과세, 강화된 대출기준 경향신문 이성희기자 2017.12.24 ㆍ새해엔 팔까 말까, 살까 말까…이것부터 체크하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방위 대책으로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졌다면, 내년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