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엔 소송 대응 전자소송 활용하면 ‘셀프’도 가능... 아시아경제 | 2023.04.05 편집자주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

다같은 임대계약이 아니다?… 전대차vs전전세 차이점은 아시아경제 | 2022.03.13 이사를 앞둔 A씨는 열심히 발품을 판 끝에 회사 인근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러한 전세 계약을 처음 들어보는 A씨는 현재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으면 전전세, 그렇지 않으면 ‘전대차’로 분류된다. 두 계약 모두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걸 의미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 "제발,이번주내에 전세계약 해달라" 북새통 매일경제 | 2020.01.17 중개업소 전세계약 진풍경 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