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03.19.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 표준계약서 배포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막을까… 출처 매일경제 2024.01.23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계약서 법적 강제안돼 한계 “세부내역 산출 시기 비현실적” 시공사,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자재별 물가변동 합리적 반영 서초 방배삼익·송파 잠실진주 등 공사비 인상 놓고 시공사와 갈등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23일 모습. [이승환기자] 앞으로 정비조합과 공사계약을 맺는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공사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값이 급격히 오를 경우 착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