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 시 소규모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서울경제 | 2022.07.26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15층 층수 규제 삭제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최고 15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도 전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

재건축매물 경매, 조합원자격 꼭 확인해야 동아일보 | 2021.11.12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경매 물건 조합원 지위 인정 못받아 현금청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 지분 쪼갠 ‘물딱지’도 분양권 없어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K 씨는 최근 재건축 매물에 입찰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경매로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정보만 듣고 입찰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현금청산 금액이 낙찰가보다 낮다는 말에 그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나오면 주목받는다.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것인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K 씨처럼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건축·재개발조합 "평형변경" 절차에서 분양신청 철회 여부 하우징헤럴드 2019.07.24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1.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평형변경 절차의 진행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 동작·종로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부산 일부 조정지역 해제 매일경제 | 2018.08.27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한다고 27일 밝..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건축 10년소유·5년거주시 양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 2017.11.13 장기 실소유 ·거주자 구제 방안 정비사업조합 전자조달시스템 의무방안도 내년 1월 시행 개포주공아파트 일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투기과열지구에 있더라도 10년 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투기과열지구 지정前 매매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이데일리 | 2017.08.16 - 국토부, '8·2 대책' 후속조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분양신청 안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조합원 지위 회복 안된다 코리아리포스트 김진성 기자 2013-10-01 - 서울고법, “앞선 사업시행인가 무효·취소 사유 없으면 지위상실 유효” 분양신청 안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