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시의회 통과..스피드 주택공급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 2021.09.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이 형성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무사히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거정비 기본계획은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장벽으로 작용해 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

서울시, 박원순의 '재개발 규제대못' 뽑는다 매일경제 | 2021.04.25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점수화 박원순때 연면적 노후기준 신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구역 0곳 노후도 84% 달하는 성북5구역 연면적 규제에 공공재개발 탈락 폐지 땐 민간 재개발 선회 가능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돼 평균 84%라는 노후도 결과에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서울시 성북구 성북5구역 전경. [이충우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 놓은 '재개발 대못'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