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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시행 첫날…중개업계 "거래절벽에 이중고, 헌소 제기"

'반값 복비' 시행 첫날… 중개업계 "거래절벽에 이중고, 헌소 제기" 연합뉴스 | 2021.10.19 중개사협회,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후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매매 계약 비중이 43...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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