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여목성' 토허구역 재지정…"투기 거래 철저히 차단"  출처 이데일리 2025.04.03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재지정 결정숭인동·창전동 모아타운 일대도 토허구역 지정"개발 기대감 높은 지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는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8㎢ 구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에 대해 토허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

“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출처 매일경제 2025.03.29토지거래 허가구역 A to Z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어허가 받아도 매년 위반조사걸리면 억대 벌금 못 피해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오는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제 장치다. 모든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공’으로 받아들여진다.이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과 관련한 민원성 문..

-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제…재건축 단지는 빠졌다   출처 한국경제 2025.02.12서울시, 토허제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유지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재건축 제외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었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더 넓힌다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어떤 투기방지책 나올까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4.14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잇달아 꺼내들어 시장기대감 ‘UP’ 규제 완화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 사전 대비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선거 당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세운데 이어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연이어 꺼내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규제 완화와 동시에 투기 방지대책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투기 방지책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 허가대상 180㎡→60㎡로 동아일보 | 2022.02.22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 목적..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 주거지역 18→6㎡로 축소... 이데일리 | 2021.07.09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

서울시, 투기 막는 울타리 친 뒤 ‘재건축 활성화’ 추진 서울시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아일보 | 2021.04.22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는 울타리를 친 뒤 제자리걸음 중인 재건축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아파트 54개 단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일이 27일이어서 그전에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고기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추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조합설립 전부터' 거래허가로 묶는다. 은마·압구정·잠실우성 '사정권'... 머니투데이 | 2021.04.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조합이 설립되기 직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진위 단계 재건축 단지는 대표적으로 강남구 은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 1차, 2차, 7차와 송파구 잠실우성, 여의도 미성아파트 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집값 안정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설립 직전 단계 추진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압구정 뿐 아니라 강북권 재건축 단지 모두 포함가능성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부터 발효 뉴스1 | 2021.01.21 주거 18㎡·상업 20㎡·공업 66㎡ 이상 거래 시 허가받아야 "투기수요 유입 우려 커…선제적 조치"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Δ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