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한국경제 | 2023.09.10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서울시 30곳 지정 앞둬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권리산정기준일 삼아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생겨 지분 쪼개기 투자 땐 현금청산 가능성 높아 "일반사업보다 더 규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 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다 보니 속도가 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아파트를 받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투자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매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

신통기획 2차 공모 '마지막 기회'...현금청산·주민갈등 과제 파이낸셜뉴스 | 2022.08.30 서울 종로구 창신2동 9·10·1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율 징구가 한창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전경.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발표하며, 1차 공모에서 떨어진 구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용산 서계동, 종로 창신동, 광진 자양동 주민들은 1차 공모 탈락 사유 정비에 나서며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금청산을 위한 공모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 28일로 지정된 점과, 주민 갈등이 많은 지역 등은 구청이 제외할 수 있도록 공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통기획 2차 공모 준비 분주 30일 ..

내년부터 빌라사면 '현금청산'될수도…서울시 투기차단 대책 가동 머니투데이 | 2021.12.28 내년부터 서울 시내 신축빌라를 매입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투기 방지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28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겨냥해 매수한게 아니더라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1월28일 이후 신축빌라 사면 분양권 안나온다…서울 시내 전체 사정권 서울시는 28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 대책도 함께 내놨다. 핵심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뿐만 아니라 추후 공모에 참여할 지역 모두 권리산정기준일을 내년 1월28일로 지정·고시키로 한 것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정비사업 ‘뇌관’이 된 현금청산 헤럴드경제 | 2021.11.24 암초 만난 정책...투자 주의보 “실거주 위해 빌라 샀는데…” 현금 청산자 강력 반발 변수 청와대 청원·대변단체도 생겨 정부 주도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숨겨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사업 지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9월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사업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리산정일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몰리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릴 정도로..

재건축매물 경매, 조합원자격 꼭 확인해야 동아일보 | 2021.11.12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경매 물건 조합원 지위 인정 못받아 현금청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 지분 쪼갠 ‘물딱지’도 분양권 없어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K 씨는 최근 재건축 매물에 입찰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경매로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정보만 듣고 입찰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현금청산 금액이 낙찰가보다 낮다는 말에 그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나오면 주목받는다.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것인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K 씨처럼 ..

공공재개발이 짓밟은 내집의 꿈 현금청산자만 양산할 판...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1.10.14 신축빌라 ‘재개발 쇼크’… 실수요자 구제책 없나 실거주 위해 빌라 매수했어도 후보지 선정되면 청산 투기수요 아닌 1주택자 등 실거주자 대책마련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이 내놓은 공급카드로 인해 신축 빌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정지나 시기 등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부터 과도한 투기 억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까지 강제로 현금청산자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현금청산을 통해 정당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공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

[대법] "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안줬다면 건물 써도 된다" 서울경제 2021-10-04 대법 "보상 완료로 볼수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토지 수용이 결정된 기존 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조합의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

'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매수세 꺾였다 매일경제 | 2021.03.12 규제 따라 출렁이는 빌라시장 작년 하반기 확 늘었던 매매 2월 거래는 전년比 28% 줄어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도 공공재개발 추진 기대감에 거래가 급증했던 빌라 매매가 '현금 청산' 우려에 2월 들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과 매매가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주민 간 갈등으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이 속속 나타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매매건수는 3593건으로 작년 2월(4956건)보다 1363건(28%) 줄었다. 빌라 매매가 인기..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뉴스1 | 2021.02.20 2·4대책後 집사면 입주권 없이 돈으로 정산…'투기수요 차단' 후보지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위헌 논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사업구역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모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추후에 공공..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헤럴드경제 | 2021.02.09 2·4대책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하루 평균 12건 대책 이후엔 ‘0’건 연립·다세대도 사실상 끊긴 상태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 단독주택가 모습. [헤럴드경제DB] 2·4대책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에, 연립과 단독주택의 거래는 뚝 끊겼다. 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서울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100만호가 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가 ‘올스톱’된 것이다.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은 올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