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종부세 중과처분은 정당”… 소형주택공급 ‘빨간불’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제도개선 목소리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6.26 투기 아니라고 단정못해… 다주택자 분류 징벌과세 당초 도입취지 자체 무색…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 신청철회 사태 이어질 듯… 법개정 통해 효율높여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1+1 분양제도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법원마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1+1분양 제도였는데 이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제도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