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이데일리 | 2023.01.03 국토부 2023 업무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완화 금리인상 기조 속 효과 미지수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연착륙 도움, 시장 활성화는 글쎄" 디지털타임스 | 2022.12.21 기재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급매물 소화, 낙폭 줄이는 효과 아파트 수요 진작엔 한계 있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관건"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전 정권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는 부활시킨다. 내년 초에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고 분양가상한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들이 급속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지만 관건은 '금리'와 '경기'라는 분석이다. 내년에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고, 경기 침체 또한 예상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