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깎아준다더니"2년 넘도록 뒷짐 진 국회...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02.26취득세 중과 완화 '오리무중'"3주택이상 절반 인하" 발표 이후법안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 폐기22대 국회서도 논의 여부 미지수"정책 신뢰도 추락" 불만 터져나와 정부가 2년여 전에 야심차게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하지만 새로운 국회가 개원한지 9개월여 동안 정부는 물론 여당도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26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은 아직까지 발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2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