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풍선효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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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풍선효과’ 현실화

세계일보 2009-09-13

은행권 돈줄 조이자 제2금융권으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춤해졌지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지난 7일부터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자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 4월 1000억원에서 지난 8월 1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9월에도 보험사와 농협 단위조합 등의 대출 금리가 은행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규모가 뚝 떨어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7∼10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하루평균 19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이달 1∼4일의 하루평균 증가액 266억원보다는 70억원 줄고, 8월 하루평균 240억원보다도 44억원 감소한 규모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7∼10일에 하루평균 20억원 정도 늘어나 1∼4일의 하루평균 증가액 35억원보다는 15억원 적었다.

이처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DTI 확대 적용으로 자영업자 등 소득증빙 자료가 없는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띄게 늘자 보험사나 농협 단위조합 등은 은행처럼 수도권 지역에 한해 DTI를 50%(서울)∼60%(경기·인천지역)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보험사)∼70%(나머지 금융회사)에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은이 이날 발표한 7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현재 129조8657억원으로 전월의 128조1334억원보다 1조7328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액은 지난해 9월의 1조8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