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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이 지난 13일 구청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갖고 1년 동안 보류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했다.
특히, 북아현3구역 집회시위는 민선5기 첫 번째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그동안 시위를 벌이던 소수 반대민이 아닌 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원들이 집회시위를 벌여, 사업주체자의 첫 번째 집단민원이라는 이력을 남겼다.
또, 그동안의 집회 시위는 경찰과의 대치, 가벼운 몸싸움 등 일종의 퍼포먼스로 그쳤으나, 북아현3구역 집회시위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일부 전경과 조합원이 다쳤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의 대담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 1년간 시행인가 반려, 조합원 분노 폭발
북아현3구역의 집회시위는 작년 4월 신청한 사업시행인가가 1년이 넘도록 7번 반려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구는 법적인 보완사항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조합은 『구의 요구에 따라 보완사항을 치유하면서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조합원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는다』는 조건으로 가결키로 약속했으나, 결국 인가가 나지 않았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결국 집회시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광장에 모인 100여명의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은 인가를 촉구하는 피켓과 현수막, 머리띠를 두르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1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한 보상도 촉구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집회신고를 마친 북아현3구역은 박상현 조합장, 이해철 부조합장, 황정수 총무이사 등 조합집행부가 머리를 삭발했으며 조합원들은 구청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토의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이 땅을 넓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없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자신의 권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는 것인가? 주민을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어떤 주민을 말하는 것인가? 비대위를 위한 사업인가? 왜 조합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가, 피가 마른다』고 성토했으며, B씨는 『선거 때만 보이는 정치인, 선거철에만 찾아와 주민들을 온통 선동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하는 구청장은 필요 없다. 비새는 집에 살아 봤는가? 주민들 다 죽이는 구청장은 물러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조합원 C씨는 『비대위는 찾아오면 다 만나주고 상담하면서 조합원들이 연락하고 찾아오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구청장은 비대위만 주민으로 보이냐? 인가권자라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편협하고 능력 없는 구청장은 물러나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북아현3구역조합 황정수 총무이사는 『지난 4월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룬바 있다. 자리에서 문 청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청장은 78%의 주민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소수 비대위들 때문에 인가를 미루며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78%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60%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문 구청장의 당선도 다시 재고 해봐야 할 것이다. 문 청장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방해한다면 북아현3구역을 중심으로 구청장 주민소환제도 불사 할 것이며, 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 행정심판 이후 청장 개인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가 1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발생했던 금융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구청장과의 대표자 면담, 파행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청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는 등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구청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청장과의 면담을 수용키로 결정, 대표자 6인을 추슬러 구청 중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당초 구청장과의 면담을 약속했던 자리에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김수규 환경도시국장,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 박성주 도시개발기획팀장만 배석했을 뿐, 민원인과의 면담을 이유로 자리에 문 청장이 참석하지 않자 대표자 6인은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다』며 구청 실무진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서로 욕설을 퍼 부으며 파행을 겪었다.
결국,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을 대동한 채 문 청장이 테이블에 나섰고, 북아현3구역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문 청장은 테이블에서 「주민여론조사 이전엔 사업시행인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표자 6인들과 언성을 높였다.
문 청장은 『북아현뉴타운의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 조합에서는 동의율이 78%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동의율 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 동의율을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이해철 부조합장은 『그럼 왜 인근 지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인가? 국가와 정부가 뉴타운사업지로 지정하고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으면 법의 테두리에 맞게 인가도 나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북아현3구역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에 추가된 지역 주민들이다. 그 지역 또한 기존 사업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구에서 추가 편입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조합이 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슨 경운가?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되돌리자는 것인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구가 책임 질 것인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총무이사도 『그럼 4월에 나와 만나서 정치인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한 소리는 무엇이었으며, 5월에 인가를 내주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답과 공문 없이 인가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명우 부구청장은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4월에 합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5월에 인가를 조건부로 내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며, 3∼4개월 동안 용역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인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고 답했다.
문 청장도 『당초 5월에 인가를 약속할 때 주민동의율 조사를 조건부로 했었다. 그 조건으로 인가를 약속했으나 인가 이후 주민조사가 이뤄진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단으로 인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사업성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정수 총무 이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왜 구에서 관여하는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 보상을 구에서 할 것인가? 다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문제다. 사업성이 좋아도 주민 몫이고 나빠도 주민 몫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시한 보완사항은 왜 한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면 모든 사업을 정지시켜놓고 했어야지 법적 보완사항은 다 지시하고 이제 와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 아닌가? 필요할 때마다 법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또 이제 와서는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라며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뜻을 바꿀 때마다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봤는가? 갈수록 커져가는 피해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구청장은 인가권자로서 전체 조합원들을 생각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인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표자 6인은 『막연한 상상만으로 사업을 뒤집으려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모든 요건을 법적기준에 잣대를 대고 제한하면서 추상적인 상상으로 법 보다는 소수의 주민들이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인가를 미루고 있는 인가권자를 이해할 수 없다. 향후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유기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