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핵심 법안들, 6월 국회 처리 `불발`.."시장 침체 불가피"

 

 

 

               부동산 핵심 법안들, 6월 국회 처리 '불발'..

                             "시장 침체 불가피"

 

아시아경제 | 2011.06.29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핵심 법안들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올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에 시장의 관심에 쏠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풀어주자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써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를 학수고대하던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논리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이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9월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조속한 리모델링 활성화 시행을 제안했지만, 국토해양부의 '수직 증축 허용 반대' 의견에 부딪혀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역시 야당이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며 반대해 통과가 좌절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이주시기 조정을 올 하반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꼽아왔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올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 전셋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셋값 인상 상한 폭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그런데 당초 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던 한나라당이 최근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민주당 반대로 물거너 가면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한나라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로 맞바꾸는 '빅딜'도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과 말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들 법안 처리가 지연된 원인을 '눈치보기'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의원들의 '보신주의' 작태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4월 국회에서는 4ㆍ27 재보선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법안소위 의사일정에 올려놓은 채 논의를 번번히 불발시킨 바 있다.

주택 관련 핵심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가을 국회에서도 논의를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및 대선을 놓고 정치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논의 자체가 힘든 데다 10월에는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주택 관련 법안 처리를 늦출 경우 주택시장이 갈수록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시장의 목소리에 더이상 귀을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과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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