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5월 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과천 갈현동 일대. 주민들 반발로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충우 기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주민들 불만 목소리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에서는 여인국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과천시는 성난 민심에 여전히 움츠러들었다. 강동 보금자리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재정 부담 우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계속 표류 중이다.
김규현 국토부 공공건설추진단 총괄과장은 "지하철 연장은 한두 푼 들 사업이 아닌 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규모 토목 사업에 반대해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과천 보금자리는 지금도 연내 사업승인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LH와 지자체 쪽에 내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겹쳐 난항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하남 감북지구(1만4000가구)도 대순진리교의 보금자리 사업 반대시위 등에 휘말려 연말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부도 성남고등지구 2700가구와 서울 양원지구 2000가구 등만 올해 확실한 사업승인 대상에 올려놓고 있을 정도다. 이 경우 수도권 GB지구 보금자리의 올해 공급 목표(4만1000가구) 대비 실공급량은 10% 수준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
김규현 과장은 "택지지구는 대부분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돼 비교적 공급 속도가 빠르고 LH 입장에서도 사업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7월 이미 발표됐어야 할 장기주택종합계획도 무기한 표류 중이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인구, 가구 구조 등 주택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립하는 주택공급계획이다.
현재 장기주택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기 때문에 연내 향후 10년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발표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의 종합적인 의견을 구하고 협의해야 하다 보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보금자리 사업의 말썽이 가장 큰 배경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연간 40만가구씩 10년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연간 40만가구 중 20만가구 정도는 공공의 몫이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 인터뷰 직후 보금자리주택의 연간 공급 목표를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대폭 낮췄다.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크게 줄이면서 장기 공급계획도 덩달아 출렁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너무 많이 목표 숫자를 제시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적게 제시하면 공공의 역할을 외면해 향후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해 비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털어놨다.
적정 공급 목표조차 내세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장기주택공급계획이 실종되면서 시장은 시장대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사업마저 위축된다면 향후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