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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전세금은 안녕하신가요?”
파이낸셜뉴스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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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 초년병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연립,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원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이들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데도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은 경우가 많아서다. 세입자들은 대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통째로 떼이거나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79.1% 피해
6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경매가 1회라도 진행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물건 15만237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임차인이 있는 물건 6만7458개 중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3만4424개(51.0%)로 파악됐다. 최근 경매에 나온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주택 임차인 중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별로는 연립, 다세대 물건이 전체 1만7039개 중 1만1051개로, 64.8%에 달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아파트는 5만419개 중 2만3373개로 46.3%였다. 연도별로는 2008년 2만490개 중 전입신고일이 늦은 물건은 7843개로 38.2%였지만 지난해에는 1만1844개 중 7798개로 65.8%까지 급증했다. 또 올해 1·4분기에는 3032개 중 2124개로 70.0%까지 치솟았다.
연립, 다세대 등 물건은 2008년 4660개 중 2700개로 57.9%에서 올 1·4분기에는 1100개 중 871개로 79.1%까지 급증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물건 10개 중 8개가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떼인 셈이다.
임차인을 안고 경매가 진행된 주택 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연립, 다세대주택이 많은 것은 저렴한 주택을 찾는 사회초년병이나 대학생, 저소득층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다. 수요자들은 보유자금 규모가 작고 부동산 임대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저당 설정 미리 확인해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모르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이 100% 안전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건축 시 사업주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을 하면서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등 나머지 권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특히 근저당 규모가 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액의 보증금이라 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도 물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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