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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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 ‘솔솔’

 

 

세계일보 | 2012.04.13

 

[세계일보]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워낙 시장이 침체돼 있어 어지간한 대책으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서울 강남3구는 여당 승리에 따른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유예 등의 시행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가능성도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1번지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내놓고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경우 규제완화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의석 48개 가운데 31개를 차지한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강북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 가속화로 주민 반대가 심한 뉴타운 구역 해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강남3구는 새누리당 석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포지구 재건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의 당선으로 강남권 재건축은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최저 주거 수준 미달가구(1순위)와 소득분위 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2순위)를 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당장은 분양·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 전·월세 시장의 강세가 예상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DTI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규제 철폐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라며 “전면적인 철폐는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DTI를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그러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장 침체가 워낙 장기화하다보니 곧장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 힘들어 보인다”며 “시세보다 크게 싼 급매물을 기다리는 강남권 대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