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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실태조사 추진단’이 주민 소통과 정비계획 검토, 사업성 분석 검토 등 3개 분야에서 실무 지원에 나선다.
주민 소통을 맡는 태스크포스(TF)팀은 주거재생지원센터의 갈등조정관 100여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와 홍보, 주민 간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정비계획 검토나 사업성 분석을 담당할 TF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감정평가사 등을 총동원해 맞춤형 지원에 노력한다.
실태조사는 대상지 선정-사전 주민설명회-실태조사(개략적인 정비사업 내용 및 사업비·분담금 추정)-조사내용 확정-주민 설명회-주민의견 수렴(찬반투표)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리는 작업이다.
이 중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실태조사에서는 구역별 정비사업의 예상 가능한 용적률 및 아파트 층수, 가구수, 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계획과 추정 사업비, 개인별 분담금을 산정한다.
이 같은 ‘출구전략’의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610곳 중 대안사업 대상지와 해제 구역으로 결정된 곳을 제외한 571곳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미결성 지역(266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305곳)은 50%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낡은 주거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의 매몰비용을 서울시와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지도 결정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