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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활성화 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이 집중된 강북권의 경우 강남권과의 온도차가 심하다. 사진은 길음5구역 일대. / |
박근혜 당선직후 살펴본 부동산 현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부동산 시장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여야가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에 합의했고,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내년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에도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줄이고 임대비중을 높이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도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시한 종료를 앞두고 거래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뒤 매매값이 4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선 후 강남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강북 뉴타운 지역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해 봤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거래를 활성화한다는데 저희야 나쁠게 없죠. 그런데 먹혀들지가 문제 아니겠어요?”(정릉동 일대 L공인 대표)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약속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수요자들의 거래 심리가 변수지만 세제감면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침에 일단은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거래침체 원인이 가계부채 등과 엮인 상황에서 굳이 대출받아 거래에 뛰어들 수요자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이같은 분위기는 박 당선인의 서울 표가 쏟아진 강남권과 달리 강북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세제혜택의 수혜가 집중되는 강남권에 비해 기대감이 덜 한 이유에서다. 길음동 H공인 관계자는 “중대형, 고가물량이 몰린 강남권은 세제감면에 민감한 반면 중소형대 중저가물량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강북권은 정부 정책에 둔감한 편”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나온 정책이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는 있지만 실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선이 치러진 지난주에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관악, 도봉, 노원 등 강북권에서 소형 면적의 가격 하락이 컸다. 관악구의 경우 지난주보다 -0.08% 떨어졌으며 마포구(-0.07%), 도봉구(-0.06%), 노원구(-0.05%), 동대문구(-0.05%)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어갔다. 관악 봉천동 낙성대현대홈타운 및 벽산블루밍3차, 벽산타운은 모두 500만~1000만원 하락했다. 양천구 역시 매수세 둔화로 대부분의 면적이 하향 조정됐다. 목동 목동신시가지3단지를 비롯해 4단지, 8단지와 신정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500만~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강북권에 뉴타운이 집중된 것도 강남과의 온도차를 더욱 벌렸다.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역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선결과제인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불가 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지난 9월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간 지역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졌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개발반대 의사가 높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길음5구역이 대표적이다. 길음5구역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실태조사가 빨리 진행돼 사업추진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인지 매몰비용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국고지원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던 관계자들도 대선 후 다시 고민에 빠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조합이나 구청에서 모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놓은 성동구 금호16구역도 마찬가지다.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얼마전 수원시 일대 재개발 사업지의 매몰비용 청구권 소식을 접한 후 관할 자치구인 성동구청과 조합에 매몰비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K공인 대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부담하기 힘들어 최근에는 사업재재 쪽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며 “새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폭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더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이번 대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동안 MB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한 상태지만 시행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당장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 종료됨에 따라 거래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