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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추진주체 해산시 필요한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24억5000만원,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14억5000만원 등 총 39억원을 책정했다.
앞서 시는 추진위가 구성된 서울시내 193개 정비구역(아파트 재건축 제외)의 20%인 39개소가 해산될 경우를 감안, 총 149억76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시가 70%를 지원하기 위해선 104억8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경우 서울시내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이 3억84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더라도 39억원으로는 산술적으로 14~15개 구역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역마다 실제 사용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역해제 절차가 늦어지면 연내 매몰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단 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추진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 23개소의 최대 60%가 연내에 구역이 해제돼도 올 예산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 매몰비용 검증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범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시의 이같은 기대대로 가용 예산범위에서 추진위 단계의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조합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구역해제를 결정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단계에서 구역해제가 결정될 경우에도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올해 시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조합단계의 매몰비용 지원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중앙정부도 현재까지는 매몰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서울시내 조합단계의 정비구역 47개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구역해제를 결정하더라도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 안좋다. 도내에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뉴타운 42곳, 일반 재정비지역 40곳 등 모두 82곳으로 구역당 평균 5억50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매몰비용예산으로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매몰비용 지원조례 등이 명확히 정리된 후 추경에 편성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역해제를 추진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야기된다고 우려한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정부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단계의 구역해제가 진행되면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선별적·부분적 지원안에 대해 새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자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