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출구전략 속도 높인다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 페이지" 클릭 ☜

 

 

 

 

 

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출구전략 속도 높인다

 

 

 

 

 

매일경제 | 2013.01.03 

 

 뉴타운 실태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실태조사를 시작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1구역 전경. ＜매경DB＞

 

서울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1재정비촉진지구.

이곳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상한 용적률을 24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발 후 건물 연면적 상한선은 7만8000㎡에서 9만7230㎡로 2만㎡ 가까이 뛴다. 총가구 수는 708가구에서 1055가구로 늘어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사업성도 크게 높아진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4%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 주관 실태조사 요청을 했지만 중랑구에서 이를 반려했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용적률 상향 결과 반대 여론이 높아지던 중화1구역 일대는 최근 사업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중화1구역 재개발조합은 추가분담금이 크게 줄면서 사업 반대 쪽으로 돌아섰던 주민들 상당수가 다시 찬성 입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지지분 109㎡를 가지고 동일 면적 아파트에 갈 경우 3000만~4000만원 선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되며 더 작은 면적으로 갈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전망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사업 의지가 강한 자치구와 주민들 대응도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중화1구역처럼 용적률 상향을 통해 활로를 찾는 곳도 있고, 실태조사에 이은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해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된 천호뉴타운5구역 같은 사례도 나왔다.

답답한 시가 시장 직권 구역지정 해제 방안까지 꺼내든 배경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수에도 불구하고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곳이 여전히 많아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내 추진주체가 없는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총 266곳이며 이 중 실태조사가 끝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제요건인 주민 반대 30%를 충족한 곳은 5곳뿐이다. 결코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 속도다.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총 305개 구역 가운데 실태조사를 신청한 곳은 97곳뿐이며, 이 중 9곳은 아예 실태조사가 반려됐다. 총 70곳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제구역은 물론 조사가 끝난 곳도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가운데 실태조사 중인 155개 구역(해제 또는 해제신청 구역 18곳 포함)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마치고, 2월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