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이주비 폭탄'…재개발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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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이주비 폭탄'…재개발 '초비상'

 

 

 

 

 

 

 

 

 

머니투데이 | 2013.01.23

 

머니투데이 민동훈,서동욱 기자]

 

[대법 확정판결 '후폭풍'…현금청산 급증으로 사업 지연·중단 속출할 듯]

대법원이 23일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금청산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조합들이 최대 수십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수영구 민락1재개발정비구역 현금청산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심 재판부 판결문을 종합하면, 조합은 사업지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6명에게 약 609만원씩 총 9748만6290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합과 협의를 통해 현금청산하거나 수용하는 시점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로 이사한 날 무렵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에 2개월을 곱해 산출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은 매매계약과 수용이 진행됐던 2008년 9월 기준으로 △2명 212만9695원 △3명 292만5826원 △4명 342만9780 △5명 이상 371만212원 등이다.

이사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주택면적당 인정되는 인부의 수와 차량대수에, 지급기준일에 적용되는 건설 보통인부 노임과 차량 1대당 운임인 10만원을 곱하고 일정 비율(15%)의 포장비를 합한 금액이다.

이번 소송 원고 중 한명인 이모씨(가구원 6명)의 경우 이같은 계산법에 의해 주거이전비 742만424원과 이사비 104만4476원 등 총 846만4900원을 받게 됐다. 가구원수가 가장 적고 주택 면적이 작았던 박모씨는 주거이전비 425만9390원과 이사비 33만4178원 등 총 459만3568원을 받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추가부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청산을 고민하던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한 채로 현금청산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민락1구역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현금청산 조합원 1인당 평균 500만~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사업장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지출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5년간 현금청산이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현금청산 조합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10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현금청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구역별 평균 5억9000만~7억1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원의 65%가 현금청산을 요구한 부산 영도구 A재개발 구역의 경우엔 총 18억3500만~22억2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현금청산 비율이 47%인 서울 양천구 B구역은 2억~2억4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데다, 분양신청을 포기한 29명까지 감안하면 1억4500만~2억7800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결국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분양받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조합은 그만큼 자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추가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양받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금청산이 급격히 늘어나면 최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시행주체인 조합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시공사도 사업 지연과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이들에게도 조합원과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수익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더 겹치게 됐다"고 말했다.

민동훈,서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