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개발 정상화 위해 총력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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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개발 정상화 위해 총력 지원키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3.03.18

 

["인허가권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단, 정상화 앞서 주민갈등 해소 선행돼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 전경 ⓒ뉴스1 제공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코레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개발 출자사 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서울시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일단 시는 기본적으로 코레일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들의 찬반이 갈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과정과 병행해 그간 논의되고 정해진 절차대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 협조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재수립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등 국공유지 무상귀속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용산개발 부지 51만8692㎡ 중 무상귀속이 가능한 시유지는 6882㎡다.

다만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의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어 앞으로 채권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통개선 부담금 400억원 감면 요구는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된 이후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산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키로 했다.

이들은 코레일과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 대응해 시 차원의 협조사항,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지원대책,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