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거주민 위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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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거주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 2013.04.11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임대아파트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한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가 조절된다.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는 관리비가 최대 30%까지 낮춰진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20% 인하된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5550건의 민원을 관련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등 200여 명이 분석·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집계된 민원으로는 복지 분야와 시설관리 분야가 86.9%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개선 방향을 크게 △참여 △활력 △자립로 설정하고 총 13가지에 이르는 추진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참여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경쟁체제 방안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 SH공사가 전담하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줄이고 시가 직접 용역 업체를 지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시는 시내 47%(146개 단지)만 구성돼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확대하고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표와 임차인 대표, SH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설물 설치 과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시는 단지 내 시설물 공사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사를 반영토록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주민불편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 24시간 응급관리체계도 구축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 간 소통을 통한 활력 있는 단지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입주자격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으로 완화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육아문제는 마을공동체 등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고독 등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치료 사업도 실시된다.

주거복지사와 활동가 등이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주민과 복지관, 병원등이 지원체계를 구축한 헬프라인(Help-line)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세대주가 사망하는 등의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통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일 경우 계속 거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방안으론 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마을 기업이 입주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특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