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되면..” 본계약 미루고 가계약 늘어
급매물이라 꼭 사고 싶긴 한데 추후에 양도세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으려 합니다. <서울 동작구 84㎡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앞둔 김모씨>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견본주택에서는 수요자들이 아파트 정보보다 세제 혜택 여부를 더 묻는가 하면 중개업소에서는 실제 거래는 뒷전이고 가계약만 늘어나고 있다.
■중개업소 등에 '가계약' 봇물
11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4·1 대책 이후 주택매매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상임위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세제 혜택 시행일이 불분명해서다. 이 때문에 추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계약만 걸어놓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현재 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 인근 S공인 관계자는 "4·1 대책 이후로 손님들이 실제 계약은 하려하지 않고 가계약만 하려 한다"며 "우리 같은 중개업소들은 중개료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거래가 안돼 사정이 더 어려워 졌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 P중개업소 대표도 "최근 들어 세제 혜택을 노리고 가계약을 걸겠다는 경우가 많다"며 "가계약금은 정해진 건 없고, 계약금이 10%이기 때문에 계약금보다는 좀 더 적은 액수를 걸고 구두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견본주택에서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에 나섰던 한 관계자는 "가계약만 해놓고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면 안되느냐는 고객이 많아 오히려 본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일산아이파크의 경우 최근 가계약이 30건 더 늘었고, 고양 삼송 아이파크의 경우도 10건 더 늘었다.
분양 시 가계약의 의미도 다소 달라졌다. 경기 동탄의 한 견본주택 분양소장은 "과거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은 100만원 등 적은 금액만 받고 이뤄졌으나 최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계약을 해두는 경우엔 정식 계약금액을 다 받아놓고 서류 작업만 시행일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4·1 대책 이후 중개업소나 견본주택에서는 문의 전화가 2배가량 늘어났지만 대부분 해당 주택과 관련된 것보다는 세제혜택 여부를 묻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미분양 분양가 무조건 9억원 이하?
미분양 물량을 팔기 위한 건설사들의 특별 할인과 혜택도 줄을 잇고 있다.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기준인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의 '흑석 뉴타운 센트레빌 2차'의 경우 특별할인 12%를 실시하고있다. 중대형인 전용 149㎡의 기존 분양가가 9억3000만원으로 9억원이 넘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물산도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래미안전농크레시티'에 대해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