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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는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망라됐다. 핵심은 공급 조절과 수요 진작을 통한 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종합 선물 세트’로 평가받는 ‘4·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직후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 수혜 지역과 시장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4·1 부동산 종합 대책’은 주택 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 복지 등 3대 항목으로 요약된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 분양 주택을 축소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LTV· DTI 등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등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 조치도 내놓았다.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 지원책으로는 대출 채권과 보유 지분 매각, 임대주택 리츠 등을, 렌트 푸어를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등을 발표했다.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보편적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등 13만 호 공공주택 공급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주택기금 융자 지원,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주기별 주거 취약 시기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나왔다.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라는 정책 패키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 거래 시장의 공급 교란 요인으로 인식됐던 보금자리주택의 축소와 추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안전성 확보 가능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15년 이상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점도 눈길을 끈다.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이 가능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특히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 조정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 과정 여야 공방 예상
문제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다. 총 47개로 구성된 ‘4·1 부동산 종합 대책’ 중 20개가 법률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20개가 법률 개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이전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책 자체에 대한 불만도 크다. 민주통합당 김우철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조금의 기대와 큰 우려’로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기간 중 공약한 ‘주거 복지’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거는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 완화 등은 다분히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정책을 제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LTV와 DTI 완화를 슬쩍 끼워 넣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를 폐지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신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