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부적으로 8억원과 7억원으로 내리는 대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6억원 기준을 주장하는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7억, 8억원선에서 접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준가격이 낮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비싼 ‘강남부자’는 상대적으로 제외하는 효과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기준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넓혀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도 인식을 함께 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