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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인 매몰비용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서대문구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뉴타운의 경우)매몰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부에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화가 난다”고 그동안의 속내를 털어놨다.
직접적으로 정부에 서운함을 토로함에 따라 대립국면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박 시장은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의 70%까지 시 재원으로 부담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바꾸고 주민들을 더욱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창신·숭의 뉴타운 해제를 기점으로 대규모 사업지구가 줄줄이 취소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태조사 속도에 비해 매몰비용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박 시장이 정부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계기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서울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 20여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각 구청도 지난달부터 주민의견청취 시행 공고를 냈다.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30% 이상 반대할 경우 해당 구역은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참여율이 절반에 못미칠 경우 15일 연장되며 30%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7월까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예정인 곳은 ▲금천구 가산2구역·시흥 10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성북구 돈암6구역 ▲송파구 문정동 136 ▲관악구 보라매1구역·난곡1구역 ▲동작구 상도2동 366-12·상도3동 350-8·사당2동 71-6·사당2동 129-4 ▲구로구 구로동 545·142-66 ▲용산구 이태원동 260 등이다. 이밖에 발표가 미뤄진 강동구와 강서구 및 동대문구 내 사업지를 포함하면 20여곳이 넘는다.
사업주체가 있는 곳도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을 조사지로 선정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 역시 47개소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구에 교부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세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상태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사업으로 해제 역시 요구에 따라 진행돼 매몰비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하반기부터 줄줄이 쏟아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백지화를 끌어내는 과정보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간의 책임공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별 주민들의 피해 규모를 감안해 합의점을 찾는 게 올바른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