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해제 매몰비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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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해제 매몰비용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 2013.08.26 

 

서울시 내달 74곳 해제, 올 예산 39억원에 그쳐
조합 매몰비용 손도 못 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매몰비용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시는 조합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사용비용의 70%를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조합의 매몰비용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동대문구 전농10구역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0곳의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74곳에 이른다. 시는 다음달 중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1244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중 관리처분인가신청 이전단계에 있는 571개 정비(예정)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308곳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다. 시는 이들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실태조사와 해제는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매몰비용 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추진위는 1곳당 평균 3억~4억원, 조합은 40억~50억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시는 추진위 과정에서 해제된 도봉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3개 구역의 사용비용 11억원을 70% 이내에서 보조할 방침이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 39억원으로는 나머지 해제 구역 모두를 보조해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조합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선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 현재 매몰비용에 따른 건설사들 손실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조합이나 조합원들도 매몰비용과 관련,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악구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은 "지난달 박원순 시장이 관악구 주민과 가진 지역현안 청책(聽策) 토론회에서 '매몰비용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조합장 등 임원이나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