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부동산대책…"시장은 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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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부동산대책…"시장은 왜 살아날까?"

 

 

 

 

 

머니투데이 | 2013.09.28 

 

[점검 -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부동산대책…국민 18%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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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박근혜정부가 출범이후 7개월간 △4·1 부동산종합대책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대책 등 세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핵심기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뒀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친 전셋값'으로 불리며 널뛰고 있는 전세가격에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갖가지 정책들도 오히려 무주택 세입자들의 입지만 좁힌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421명)에 달했다.

　40대 이하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고통받는 '하우스푸어'가 많이 포함된 세대들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평가자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18%)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서민 위주 아님·부자에게 유리'(15%), '전셋값 너무 비싸다·전셋값 상승'(11%)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갤럽 평가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8·28 전·월세대책' 이후 표현하고 있는 '훈풍'이나 '기지개'와는 다른 모양새다.

　◇4·1대책 단기효과 그쳐…8·28대책도 '집사라'만 강요?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 호기롭게 내놓은 '4·1대책'은 부동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값 하락세를 잠시나마 진정시키고 매매 거래량을 늘리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끝나버렸다. 6월 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자마자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등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올 연말까지 기존 주택에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 대책은 가격과 면적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다가 실효성없이 끝날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면제는 큰 매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렌트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역시 상품 출시 한 달 넘도록 실적이 40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미미하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선뜻 나서는 '착한 집주인'이 없어서다.

　그나마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책만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는 980조원으로 1분기 말 대비해 16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을 통한 주택대출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대출 권하는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최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가계부채 위험수위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거의 근접했다"며 "장기 불황 속에 상환 여력이 없는 저소득 서민가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도 여전히 수요의 상당수가 매매보다는 전·월세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부양책보다는 시장 연착륙을 돕기 위한 조정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규제나 무리한 지원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주택 소유 기피 현상으로 매매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구매 능력이 있음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