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주춤했던 거래시장에 긍정 신호탄…빠른 국회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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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주춤했던 거래시장에 긍정 신호탄…빠른 국회통과 관건

 

 

 

 

 

아시아경제 | 2013.11.04  

당정,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8월28일로 합의

8월28일 이후 거래한 당사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어

야당 원칙적 찬성…지방재정 보전방안 확보가 관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전용 35㎡ 아파트를 5억5500만원에 구입한 무주택자 A씨.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2.2%(1210만원)를 냈으나 앞으로 1.1%(605만원)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였던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이 대책 발표 시점인 8월28일로 확정되면서 입법 지연으로 주춤했던 주택매매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 지방재정 보전방안 등을 확보하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만큼 법안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윤후덕 민주당 전월세대책태스크포스(TF) 간사는 "취득세를 8월28일로 소급적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9월 발표했던 지방세수 보전방안만으로는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해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파 휩싸인 주택시장 온기 되찾을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28일로 소급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8ㆍ28 전ㆍ월세 종합대책' 발표 당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집을 매입해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은 1200만원(2% 세율 적용)에서 1%인 600만원으로 가벼워지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2011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간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직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빚어지는 등 시장이 왜곡되자 아예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려 거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수도권 89.3%)에 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ㆍ28대책 이후 9월 매매량이 일시 증가했는데 이들은 모두 취득세 영구인하를 염두에 두고 거래한 것"이라며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거래가 살아나며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9~10월 거래했다면 환급 어떻게 받나= 취득세 인하가 8월28일 이후 매매된 주택까지 소급적용돼 거래 당사자들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거래량은 9월부터 현재까지 1만7346건에 달한다. 아파트가 9월 4198건, 10월 7475건, 11월 238건이다. 단독ㆍ다가구주택은 9월 633건, 10월 739건, 11월 13건이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은 9월 1592건, 10월 2396건, 11월 62건이다.

김윤정 KB국민은행 MW사업부 세무위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전용 35㎡ 아파트를 5억5500만원에 구입한 무주택자는 교육세 포함 2.2%인 취득세율이 1.1%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미 납부한 1210만원 중 60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다주택자라면 4.4%에서 1.1%로 세금이 줄어든다. 기 납부한 2420만원 중 18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절차는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한 뒤 각 지자체가 해당 가구에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계좌로 환급 세액을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법안처리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서는 최근 지표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며 "야당이 소급적용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박미주 기자 / 이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