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
정부가 주택 가격이 회복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 마련’ 자료를 통해 “4·1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수도권 주택 가격은 0.9% 상승했다. 4·1 대책 이전인 1~3월 상승률(0.3%)과 비교했을 때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전체 집값 변동률은 -1.1%로 2012년(-3%) 보다 하락폭도 줄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4·1 대책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1.8%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량도 급증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5.8%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2008~2012년 평균(95만6000건) 수준으로 회복됐다. 4·1 대책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은 71만1000건으로 1년 전보다 21.7%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일부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 및 유효 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주택 가격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연구기관별 전망을 인용해 “1% 내외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거시경제 회복 기대감,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호재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유형 모기지 2조원을 포함해 저리 주택 구입자금 1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