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집 중 8집은 ‘렌트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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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집 중 8집은 ‘렌트푸어’

 

 

 

 

 

이데일리 | 2014.02.0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소득 상당액을 전·월세 주거비로 쓰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여 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 전체 100가구 중 8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 100집 중 8집 렌트푸어…저소득 1·2인가구 多

7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약 26만7000가구는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월셋값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받은 원리금, 이자 상환액의 합계가 벌어들인 돈의 30%를 넘는 집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7.6%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고(高)부담층의 6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었다. 7분위 이상 고소득층도 5분의 1 가량에 달했다. 많이 벌지만 비싼 전·월셋집에 사는 경우다. 전체 고부담층의 절반 이상은 1·2인 가구였으며, 40대 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렌트푸어 수가 더 늘었다. 임대료를 낸 뒤 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약 31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8.8%에 해당된다. 이들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96%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 1·2인 가구였고,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47%, 30대 이하가 30%를 차지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보다 부담 커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은 전세보다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로 살면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14.35%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포함한 결과다. 반면 월세가구는 20.06%에 달했다. 월세가구의 부담이 1.5배 가량 크다는 뜻이다. 단,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에서는 전세가구(45.54%)의 임대료 부담이 (보증부) 월세가구(28.44%)보다 컸다.

실제로 임대료 부담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약 60%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했다. 월세를 모두 보증금으로 돌렸을 때의 임대료(이자율 연 7.7% 적용)가 평균 1억1431만원인 집이 해당된다. 이들은 소득의 평균 44.8%를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뺀 잔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서도 (보증부) 월세 거주 비율이 75% 가량이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렸을 때 총 임대료는 평균 4032만원이었고, 대부분 5000만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36.8%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5년 이전에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보다 높아지고, 2020년 이후에는 아파트 역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임차 가구 특성별 지원 체계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바우처제 도입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 보전 프로그램 마련 △민간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및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임차인 계약갱신권 보장, 임대차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임대료 일람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지원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해 형평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값비싼 전·월셋집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의 임대료 부담 능력이나 잔여 소득 등을 적극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