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부정(否定)의 출구전략’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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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부정(否定)의 출구전략’ 더이상 안된다

 

 

 

 

 

 

 

 

 

 

 

 

하우징헤럴드 2014.02.25

 

서울시, 2년간 총 114곳 중 26곳 구역해제

전체 22%에 불과… 사업촉진에 무게 실어야

 

이달부터 1년의 출구전략 기간이 연장되면서 서울시의 출구전략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역해제’ 위주가 아니라 ‘사업촉진’ 쪽으로 과감히 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민심이 원하는 바를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성과 및 향후 방안’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추진위·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구역해제 실적은 114곳 중 2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전체 실태조사 구역의 22%만이 구역해제가 된 것이다.

나머지 78%에 달하는 구역 주민의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전체의 78% 구역의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울시 출구전략 정책이 구역해제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최초로 출구전략이 도입될 당시에는 ‘사업촉진’과 ‘구역해제’라는 두 가지 방법이 도입됐지만, 서울시는 ‘구역해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출구전략 시행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출구전략에 의해 추진하는 개별 정책에 대한 결과도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종전에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벌이던 갈등 양상이, 이제는 해산동의율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겉모양만 변화시킨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출구전략 제도가 도입될 2012년과 현재 주택경기가 상승 중인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면, 현재는 부동산 훈풍이 불어오는 등 기반이 다르다는 것이다.  

 

진 부장은 “사업 중단과 구역해제로 가장 떠들썩했던 시기는 주택경기가 급락했던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해였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구역해제보다는 사업촉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